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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소비자물가 5개월 연속 3%대 상승, 고물가 흐름 지속◇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전월비 0.6% 상승) 상승하여, 지난해 10월(3.2%) 이후 5개월 연속 3%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 농축수산물은 명절 이후 수요 감소, 작년 작황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1월 6.3% → 2월 1.6%)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16.4%→19.4%)◇ 개인서비스 분야도 원재료비 상승 등이 반영되어 외식(6.2%↑)과 외식제외 서비스(3.0%↑) 모두 오름폭이 확대되는 양상○ 특히 외식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강해 전문가들은 서민 물가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도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면서 2개월째 3%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11.12월(3.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 나타남◇ 다만 이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의 상황으로, 기재부 관계자는 “2월 물가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적 물가 폭등 상황 발생◇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2.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포인트로, ’96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곡물 가격지수는 144.8)*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세계 곡물시장이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해 이미 가격이 20% 이상 상승○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18%)와 우크라이나(12%)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이 폭등○ 옥수수 가격도 부셸당 7.58달러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25%이상 상승,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채는 사상 최초로 톤당 900유로를 돌파▲ 밀 선물 가격 (부셸당 달러)◇ 우크라이나·러시아는 주요 곡물의 자국 우선 공급방침을 발표○ 향후 곡물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곡물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 등 물가의 전반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곡물가격 상승은 가축 사료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한편, 국제유가 또한 연일 상승 추세였으나, 최근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 등으로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 다만 아직 진정세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 다수* 10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 브렌트유 각각 지난 8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 IMF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급망을 교란하고 코로나 회복수요와 맞물려,○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전세계, 특히 식료품·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곤층 가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평가◇ 11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차례 더 하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힘* 지난 1월 오미크론 등을 고려하여 당초 4.9%에서 4.4%로 한차례 조정을 거침□ 이달 말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국내물가 충격 예상◇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물가 충격’이 이달 후반부터 국내 경제와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우크라이나 사태가 4%대 물가의 서막을 여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3월을 기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서방과 러시아간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교역량을 위축시킬 경우,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의 타격이 클 우려가 높아,○ 일각에서는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슬로우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경고*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경기 하강의 강도가 약할 때를 가리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분야별 물가안정 대응 계획 >구분주요 대응 계획에너지▹유류세 인하 연장, 대체물량 도입 등 전방위 대응-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22.7.31),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 추진원자재 및 공급망▹비축물자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지원-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3월중 할당관세 적용 검토(현행 세율 5.5%)- 비철금속 가격·방출 동향에 따라 비축물량 외상 방출한도 확대 (30→50억원), 외상·대여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추진국제곡물▹자금·세제·통관지원을 강화하고, 수급안정 노력 병행-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를 0.5%p 인하하고, 필요시 지원 규모(‘22년 사료 647억원, 식품 1,280억원)도 확대- 사료곡물 대체가능 원료에 대해 무관세 적용 할당물량을 증량, 수급불안 우려 곡물류는 신속통관 지원 대상으로 포함 추진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 적극 해소- 감자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500톤 증량, 칩용감자 할당 관세 적용(30%→0%),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 등도 검토- 코로나19·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추진(기준 및 대상인원은 국세청에서 4월 발표)농축수산물▹수급관리 및 할인지원 지속-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70억원, 20% 내외 할인) 및 연계 할인행사 추진◇ 지자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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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최근 국제적으로 디지털 과세에 대한 필요성 대두○ 디지털경제는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해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특징○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OECD는 2015년 한 해 동안 디지털경제에 과세하지 않은 조세를 2,400억 달러로 추계○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심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OECD 국가 중 ICT 서비스 수출 1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효과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논의중* 디지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고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도 가짐□ 해외 디지털세 도입 추진현황○ OECD는 ’20년까지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신하여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의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제안할 예정○ OECD 제안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활동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할 계획※ OECD는 2019년 말까지 정치적 합의, 2020년 말까지 구체적인 완성 및 제안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G20는 ’19.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디지털 과세와 관련된 장기대책 계획 결정과 함께 2020년까지 국제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안○ 지난 7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새로운 규칙 도출(pillar1)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2)에 합의◇ Pillar 1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주요 내용 >○ 사용자 참여 접근법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Pillar 2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 EU는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9. 3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단기대책*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자국내 다국적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를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만 시행하는 임시적‧단기적 수단으로 간주○ EU 차원의 합의와 별개로 프랑스(’19.1월 시행, 세율 3%),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추진중*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IT기업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달리 중복 과세 우려가 적음※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당시 글로벌 IT기업이 많은 미국은 보복조치로 통상법(Trade Act) 제301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 여부를 조사□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 디지털경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어떤 활동이 디지털 비즈니스인지 범위를 확정하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국가별 차이도 존재○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조세는 내외국 법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되는 중복과세 문제 야기○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발전정도도 다르며 산업구조가 상이하여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이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미국입장에서는 유럽의 DST는 관세 부과와 유사한 영향○ 디지털세 도입의 핵심근거인 디지털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지 않다는 정확한 증거가 부족○ EU집행위원회는 전통적 부문의 기업들이 디지털 부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실제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 부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Matthias Bauer, 2018)○ 디지털세는 조세부담을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 가격에 전가하여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편※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분석한 딜로이트에 따르면 디지털기업은 전체 세액의 4%, 소비자는 57%, 이용자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에 이어 디지털세의 39%를 부담한다고 분석□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정부는 ’15.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시작하고○ ’18.12월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 개인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은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중○ 특히, 10. 9일 OECD사무국의 제안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국적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덜 내고, 구글 등 정보통신 기업에 우리가 더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할 예정* 현대차, 삼성, LG,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 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조세시스템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세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플랫폼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지위 변화에 따른 소득세법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과세표준 변화와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디지털경제의 생산, 거래 및 소비 형태의 변화와 부조화○ 디지털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디지털세가 매출액 기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비세화 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의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향후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필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 규제가 필요□ 서울(‘플랫폼 종사자’ 관련 대응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및 공론화 추진)○ 최근 배달앱 업체 소속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고 호출서비스 업체 기사가 승객 성희롱,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일탈이 급증하면서 노동 관리문제가 대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 플랫폼인 승차공유, 배달앱, 청소대행 등에 종사하는 단기근로자○ 서울시는 플랫폼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11. 1일 결과를 발표○ 플랫폼 서비스 이용경험은 86.9%로 대다수가 음식배달, 익일‧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10명 중 9명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57.7%) 잘 모른다고 응답(33%)해 시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시민 90.1%는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서비스와 노동형태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크게 늘어날 것 50.6%, 다소 늘어날 것 39.5%)했고, 플랫폼 노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매우 필요 46.5%, 다소 필요 46.7%)로 높게 나타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6.9% 시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89.2%),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인력파견 서비스(16.1%) 순으로 조사○ 市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플랫폼 종사자 노동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대구‧경북 (공론화를 통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자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0.31일 실무협의를 추진한 가운데, 국방부가 공론화를 통한 이전후보지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을 제안○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중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여 2박3일간의 합숙 등 토론과정을 거쳐 기존 거론된 선정기준안* 중 최종 선정기준을 택일할 계획* (1안) 군위 우보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2안)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찬성의사 투표(3안) 군위군민은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주민투표하고 의성군민은 비안면에 주민투표한 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 국방부는 11월말까지 선정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시민참여단이 채택할 선정방식에 따라 12월 초 주민투표 공고를 게시하여 내년 1월까지 최종 이전지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 대구‧경북 측은 “다음주부터 4개 지자체 실무진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예고에 친환경 농업계 반발 동향)○ 환경부가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하자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계에서 반발하는 상황○ 환경부는 왕우렁이의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의 경쟁, 하천변 생태계 교란 등을 사유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한다며,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꼽았고, 일본 14개현의 일부 지역들도 '우렁이농법'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포함해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마늘냉이 등 생물 6종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한 고시를 입법예고(10. 1.)○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지난 10.21일 우렁이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없었다며,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 환경부는 ’03년에도 왕우렁이의 환경 위해성이 우려된다며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을 추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생태조사‧간담회‧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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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유기‧유실 동물 증가의 한 원인으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목○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남○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되며,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18%, 고양이는 3.4%, 토끼, 새, 수족관동물 등을 기르는 가구는 3.1%로 추정※ 개 507만 마리, 고양이 12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 2018년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 (’15년) 8만2,082 → (’16년) 8만9,732 → (’17년) 10만2,593 → (’18년) 12만1,077○ 한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의 지출항목 중 병원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물병원 진료비가 유기동물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 ‘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혼자 두고 외출, 여행가기 힘듦(63.1%)’과 ‘배설물, 털 등 관리 번거로움(33.7%)’에 이어 ‘병원비 등 비용 과다(25.9%)’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안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19년 3~4월 동물병원 이용자 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동물병원 진료횟수는 평균 5.3회, 1회 평균 진료비는 11만1259원으로 나타났고 진료비에 부담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약 9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0.6%□ 동물진료비 체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용은 ‘99년 이후 자율 경쟁유도 방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개설장소, 인건비, 의료장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어 동물병원마다 다른 실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방지법’) / 수의사, 변호사, 행정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보수에 대한 담합 방지 및 자율경쟁 유도※ 수의사들은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는 “인근 병원의 수가를 참고해서 병원 운영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힘(주간조선, 2019.04.08.)< 진료비 차이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구분진료항목평균가최빈가최저가최대가가격차최대/최소비율예방접종/진료종합백신(DHPPL)24,21025,00015,00030,00015,0002광견병22,57825,00015,00040,00025,0002.7임상병리 일반 혈액검사57,88950,00025,000150,000125,0006(=혈구검사(CBC))영상복부초음파 39,10933,00020,000110,00090,0005.5X-ray(=흉부방사선)28,95730,00010,00050,00040,0005※ 서울 소재 193개의 병원으로부터 추출, 이화영 외, 2018○ 수의사가 진료 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예상되는 진료비를 미리 고지하거나 동물병원 차원에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공시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과잉진료의 유인으로 작용※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진료가 끝난 후에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응답자 중 약 44.6%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싼 편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고(이화영 외, 2018),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15% 정도의 개인부담금만 내는 국민건강보험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100%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데다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더 붙기 때문이라고 설명(주간조선, 2019.04.08)□ 정부는‘동물병원 표준진료제’도입 추진 중○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 진료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개별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등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해진 진료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 병원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 진료비 등을 고지·게시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연구(’19.6∼’20.3월) : 동물진료 용어, 항목 등 진료행위절차 표준화, 표준진료코드체계 마련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자치단체는 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 지원 등 정책 추진 중○ 서울시는 지난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 1년간 지원 △ 취약계층 반려동물 대상으로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동물의료서비스 지원 △ 유기견 중증치료와 공휴일·야간시간 빈틈없는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및 24시간 운영 등 추진○ 경기도, 세종시, 제주도, 울산시를 비롯한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유기견 입양시 10~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및 진료체계 표준화 필요○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은 양육자-수의업계 간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다며○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관련법상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 정비의 미비에 있음○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질병명(코드) 및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 등 진료체계 및 진료수가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진료비 체계를 마련하여 펫보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뿐더러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충남(천안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추진으로 정책 실용성 제고)○ 충남 천안시가 정책 실용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이 시책을 발굴하여 직접 연구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난 11. 4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주요 내용 >○ 독서실태 조사, 중앙도서관도서관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을 분석한 결과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 서비스 확대 및 전자책 관련 기기 비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 도심 교통흐름 개선방안 연구, 교통정책과국내‧외 및 민원사례 등 통계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 불당지구대 옆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LED 바닥신호등 설치 △ 물총새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및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20년) 등을 추진할 계획○ 식량산업 5개년 종합 발전계획 수립, 농업정책과지역단위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할 방침○ 과학산업 로드맵 작성, 미래전략팀천안 과학기술산업진흥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중장기 과학산업 발전 로드맵 작성○ 市 관계자는 “매년 연구용역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번 직접수행 연구용역으로 약 1억6000여 만 원의 학술용역 예산이 절감”됐다며 “연구 결과물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소각장 신‧증설 불허방침 발표)○ 충북 청주시가 ESG청원의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관내 모든 소각장의 신‧증설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지난 11. 6일 발표○ 한범덕 청주시장은 “市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각장 신‧증설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ESG청원이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市의 재량권을 행사해 막겠다”는 입장※ 청주시는 전국 68개 소각장 중 6개 시설(8.8%)이 있으나, 쓰레기 처리용량은 일 평균 1,448t(전국 7,970t/일)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18%를 처리○ ESG청원을 포함해 총 4개 업체가 소각장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 시설들이 모두 허가된다면 전국 쓰레기의 26%를 처리하게 될 전망○ ESG청원은 당초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지역주민의 반발로 처리용량을 165t 규모로 줄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태로 11월초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 ESG청원 측은 “市가 ’15년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불허 결정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 오창 소각장은 지난 ’15년 오창과학단지(옥산면) 내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170t/일)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면서 市와 ‘관내 타 지역 설치’, ‘市의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비공개 업무협약을 체결○ 市는 소각장 관련 업무협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신‧증설 불허 입장을 유지□ 기타(영국 브리스톨, 내년부터 디젤차 시내 진입 금지)○ 영국 브리스톨 시의회는 오는 ’21. 3월부터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11. 6일 발표○ 내년부터 택시와 긴급구조차량을 제외한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중심부 진입이 7시부터 15시까지 금지○ 상업용 차량은 일정 금액을 내고 진입을 허용할 것이며 예외차량‧운전자 범위와 위반 시 벌금 규정 등은 앞으로 논의할 계획※ 브리스톨은 잉글랜드 서부에 위치한 인구 46만 도시로, 법적 기준치를 넘는 나쁜 대기질로 인해 지난 ’17년 정부로부터 대기질 개선명령을 받음○ 런던은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평일 7시〜18시까지 11.5파운드(약 1만7000원/일)의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를 부과○ 브리스톨은 런던의 혼잡통행료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도심의 차량 진입을 제한할 것으로 관측※ 이 법안은 앞으로 정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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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지난 8.29일 발표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42만호로 전체 주택의 8.1%를 차지, 1995년 36만호 수준이었던 빈집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 빈집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25만호(17.6%), 경북 13.7만호(9.6%), 경남 13.2만호(9.3%), 전남 11.9만호(8.4%), 충남 10.6만호(7.5%) 順○ 전국의 30년 이상된 빈집 주택은 43.3만호(30.5%)로 전남 50.8%, 경북 44.0%, 전북 43.1%, 경남 39.4% 順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35년엔 148만 가구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 빈집은 저출산‧고령화, 도심 쇠퇴 및 공동화 현상, 도시정비사업(예: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지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미입주도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발생시 피해 확산 등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 청소년 탈선 및 범죄 현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연결□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는 2001년부터 「농어촌정비법」의 근거에 따라 시작되었고 농어촌 이외 지역의 빈집 정비는 2016년 「건축법」 개정 및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8. 2월 시행)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법률‧통계자료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현황파악과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소유자 빈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미흡< 제도별 빈집 정의 >○ 「건축법」 제81조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와 「지방 빈집관리 조례」에서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정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 (미분양주택은 제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빈집은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폐가는 제외)□ 영국에서는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빈집 재활용 정책을 추진○ 영국 정부는 부족한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빈집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세제 규제와 인센티브를 함께 사용○ 빈집의 개보수 시 부가가치세의 하향 조정, 빈집 방치시 카운슬 택스 강화(Council Tax, 지방세), 빈집 프리미엄 부과* 등의 수단을 활용* 빈집 프리미엄은 부동산이 비어있는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으로 통상적으로 카운슬 택스의 최대 150∼200%까지 부과○ 기물 파손, 불법 점유 등 슬럼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빈집관리 임시명령’과 ‘빈집관리 최종명령’ 제도를 통해 빈집을 관리○ ‘빈집관리 임시명령’은 최소 2년간 주택이 비어있는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주택당국이 소유자의 동의하에 빈집을 임대할 수 있으며,○ ‘빈집관리 최종명령’은 소유자에게 빈집의 임대관리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최종명령이 실행되면 최대 7년 동안 지방정부가 빈집을 임대‧관리 가능□ 일본은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경우 적극 개입○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13년 14.2%)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위험이 있거나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빈집의 철거, 수선 및 기타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 또는 지도가 가능하도록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4년에 제정※ 자치단체에서 조언 또는 지도 후에도 특정 빈집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철거,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반시 50만엔 이하의 과료 부과가능)○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특정 빈집’ 철거시 세금 감면혜택(고정자산세)을 제공□ 자치단체에서는 빈집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자치단체에서는 빈집을 지역의 유휴자산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 주요 내용 >◇ 부산시공‧폐가 등 버려진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생활 공간을 창출하는 ‘가차가치 하우스’를 지난 ’18.11일 영도구 동삼1동에 개소※ 방치된 공‧폐가를 새로운 공간(공유세탁실, 공유주방, 주민쉼터 등)으로 변모시켜 침체된 주택지역 생활여건 향상 및 안전하고 활기찬 골목 분위기를 조성◇ 인천시빈집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발굴하여 사업장 활용이 가능한 빈집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활용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8월 추진◇ 충남 아산시도심에 흉물로 방치되었던 빈집을 철거하여 주민생활 편의시설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빈집 철거를 위해 빈집 소재 토지 소유자와 최소 3년간 무료임차 및 주차장 무료개방, 재산세 감면의 지원방안을 마련◇ 경기 파주시미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광탄면 신산리 일원의 빈집을 활용하여 ‘이등병의 편지’ 작사‧작곡가인 김현성의 고향을 테마로 한 ‘이등병 마을, 편지길’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 (사업비 21억)※ 스토리하우스, 이등병우체국, 이발소, 라이브카페, 공연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예정◇ 전북 순창군2022년까지 총 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붕 대부분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마을경관를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행랑채 300동을 철거할 계획◇ 전남 순천시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빈 상가 또는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허브 시스템 ‘빈집 뱅크제’를 운영 중□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전문가들은 빈집은 발생원인 및 방치기간, 빈집 분포, 근린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성, 노후도, 인구‧사회적 특성,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일시적 빈집, 일반 빈집, 불량 빈집, 철거대상 빈집, 잠재적 빈집 등○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과 빈집 발생유형을 고려하여 공공성‧사회성을 갖는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건축된지 3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되고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거나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의 빈집은 수선을 통한 활용보다 자발적 철거‧정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 일각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 숙박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서비스를 진행했지만 민박은 반드시 주인이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법규정으로 인해 최근 사업을 중단한 사례 (스타트업 ‘다자요’)□ 서울(청년예술가 재능으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추진)○ 서울시가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연계해 동네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업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본격 추진○ 시각예술분야 전공 청년예술가를 선발해 △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의 외벽 페인팅, 벽지 리폼 등 내‧외부 공간개선 △ 상품 관련 디스플레이 디자인 △ 입체 조형물, 조각 등 작품 설치‧전시 △ 식기, 명함, 스티커 등 제품‧인쇄물 디자인 △ 로고, 스타일, 홍보 포스터 등 시각적인 브랜딩 및 마케팅 등을 통해 동네가게 환경을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 市는 지역의 개성있는 스토리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13개 자치구를 선정하였으며, 區가 자율적으로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를 연계‧지원하여 디자인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아울러 區는 청년예술가 관리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지원할 경험 많은 예술가를 선발하여 사업전반을 총괄관리토록하고, 선정된 가게에는 디자인 개선비용을, 청년예술가에게는 활동비를 각각 지원할 예정○ 市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점포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청년예술가는 직업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1석2조의 사업으로, 사업종료 후 특색있는 환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 운영)○ 전북 전주시가 불법촬영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해 일반시민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9월부터 운영○ 숙박업소가 밀집된 8개 洞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반시민 및 사업자가 洞 주민센터에서 전파형‧렌즈형 탐지장비 1세트를 3일간 빌릴 수 있으며, 1일 연체시 1만원의 연체료를 부과, 시범지역 외 시민들은 市 여성가족과로 사전신청 후 동일하게 장비 대여 가능※ 총 12대의 市 보유 탐지장비 중 2대는 숙박업소 정기‧수시 점검에 활용하고 대여서비스 시범지역에 각 1대, 여성가족과에 2대를 비치하여 대여사업을 추진○ 한편, 市는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 해당 洞 주민센터를 장비관리부서로 지정하고, 탐지 후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시 이용자가 洞 주민센터와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 市 관계자는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범 대여서비스 이후 대여실적과 주민 만족도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북(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부엌’ 운영)○ 경북도가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준비 및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경산역 광장 내에 ‘청년들의 부엌’을 지난 8.29일 개소하여 운영○ 초기 투자비용 없이 메뉴기획부터 음식제조‧판매까지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1층에는 개별주방‧영업시험 공간과 쉼터가, 2층에는 공유주방 및 교육실 등이 조성(383㎡규모)○ 道는 △ 외식업 창업아카데미를 연간 12회 운영하여 외식업 창업관련 전문경영기법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 연간 40여 팀이 자유롭게 외식업 메뉴 개발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유주방 운영하며 △ 메뉴구성이 완료된 외식업 창업희망자가 사전 창업경험을 쌓기 위한 영업공간인 개별주방을 연간 8팀 운영할 계획※ 현재 예비 청년창업자 2팀이 영업 테스트를 위해 꿀떡샌드위치, 마약빵떡 등과 스테이크 덮밥, 간장비빔국수 등 직접 개발한 음식을 판매 중○ 道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대표음식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대형마트 자율포장용 종이상자 없애고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추진)○ 환경부가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 및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지난 8.29일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그간 주요 대형마트들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물류과정에서 사용한 포장용 종이상자를 고객 자율포장용으로 제공해 왔으나, 노끈 및 접착테이프 등이 폐기물로 버려지면서 환경문제를 유발○ 4곳의 대형마트는 2〜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전국 대부분 매장에서 종이상자, 테이프, 노끈 등을 배치하지 않을 예정○ 이번 협약은 제주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道는 대형마트 4곳, 현지 중형마트 6곳 등과 협약을 맺어 ’16. 9월부터 자율포장대를 없앴고, 3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포장용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측은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나 유통업계에서는 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홀세일의 경우에도 별도 포장용 종이상자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다며 종량제 봉투 판매나 장바구니 대여, 배달 서비스 등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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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호주의 기업친화 중심 혁신성장 정책◇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 전통적으로 호주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1·2차산업 강국이었으나 최근엔 부동산·관광·교육·금융 등 서비스 분야 육성 활발히 추진○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6.5%를 차지하며 호주 정부는 Tourism 2020, Idea Boom, Australian International Education 2025와 같은 신정책을 통해 교육, 관광, 의료, R&D 등 서비스업 발전 노력• Tourism 2020 : 관광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략으로 2020년까지 1,150억 호주달러 규모의 관광객 소비 지출 달성이 목표(2018년 3월 기준 1,074억 호주달러까지 달성)• Idea Boom : 호주 대표산업인 광산업 대신 과학, 테크놀로지 분야의 국가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대학교 등에 투자, 관련 신생기업에 세금을 20% 면제. 2015년부터 4년간 정부 예산 11억 호주달러 지원• Australian International Education 2025(AIE 2025): 유학생 유치 및 국제 교육에 투자하여 쇠퇴하는 제조업 대신 서비스 시장 위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로드맵 제시○ 호주달러 약세와 더불어 유학생, 관광객 증가, 의료 서비스 수출증가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호주 방문객 수 910만 명(2018년 7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호주의 산업별 GDP 비중구분농림수산광업건설제조업서비스업GDP 비중(%)3.06.37.96.376.5◇ ‘Australia 2030’: 혁신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 로드맵 제안○ 2018년 초 정부 과학자문단기구인 혁신과학원(Australian Innovation and Science)이 30개 권고안이 포함된 ‘혁신을 통한 2030년 호주 번영(Australia 2030: Prosperity through Innovation)’ 보고서를 연방 정부에 제출○ 교육, 산업, 정부, 연구개발, 문화 등 5개 부문에서 30개 권고안 제시• 교육: 일의 성격 변화에 맞춰 모든 호주 국민에게 새로운 기술 습득하도록 교육 개편할 것• 산업: 현재의 번영을 지속하도록, 고성장 기업을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 정부: 민간이 과감히 혁신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혁신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받을 것• 연구개발: 학술적 연구의 상업화를 촉진해 연구개발의 효과성 높일 것• 문화: 야심찬 전국민적 미션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인 혁신 문화를 함양할 것◇ 온라인 비즈니스의 급성장○ 현지 인터넷 환경 발달 및 온라인 시장 성장• 5G 무선통신 및 광통신망(National Broadband Network, NBN) 보급 증가를 통한 인터넷 속도 향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발달• 주말에도 오후 5~6시면 상점의 문을 닫는 호주 소매시장의 특성상 온라인쇼핑 매장은 소비자에게 시간적 제약이 없는 동시에 구매의 편리함을 제공하여 인기○ 온라인 쇼핑 규모 지속 상승• 2013년 기준 108억 호주달러였던 인터넷 쇼핑 규모가 2018년 226억 호주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 주요 판매 품목은 의류 및 신발, 액세서리, 식품, 주류, 생활용품, 컴퓨터, 가전제품 순이며 전체의 62.8% 차지• 인터넷 쇼핑의 소비자층은 25∼55세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 핀테크 시장 발달○ 호주 내 2014년 100개 미만이었던 핀테크 기업은 2017년 기준 580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고용인원만 1만 명에 달함• 호주는 글로벌 투자를 받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수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호주의 핀테크 적용률은 2017년 기준 37%로 중국, 인도, 영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으며 지난 2년간 주요국 중 영국 다음으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호주 핀테크 산업혁명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 호주 소비자들의 행동변화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확산임○ 핀테크 산업 증진을 위한 호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및 규제 완화가 중요한 역할 수행• 호주 정부는 호주를 세계 핀테크 리더로 발전시키고자 국가 차원에서 시드니와 멜버른에 핀테크 허브를 개설• 기업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이 될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극적: 8대 ‘열린 공공정보 원칙’* 발표, 공공정보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 촉진; 정부기관별 효과적인 정보관리체계 구축; 국가 자산으로서의 공공정보 관리 및 공개; 공공정보의 탐색과 사용가능성 제고; 공공정보 사용시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부여; 공공정보 이용에 따른 비용 절감 모색; 정보공개 절차의 투명성 확보○ 호주 정부는 더 많은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호주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지속 발전시키는 데 중점• 호주 핀테크 산업에서 기업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결제, 대출, 자산관리로, 특히 결제시스템은 주요 은행들이 스타트업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 체결• 호주는 2017년 1월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돈과 똑같이 취급하기 시작해 부가가치세(GST) 과세 대상이 아니며 관련 산업이 점차 활성화됨 <핀테크 활성화와 관련된 호주의 주요 금융규제 변화>항목주요 내용크라우드소싱 펀딩 관련 기업법 개정스타트업을 포함한 비상장사가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연간 최대 5백만 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법 개정기업파산 관련규제 완화초기 단계 기업에 파산법 적용을 완화하고, 여러 불이익 조항이 적용되는 파산기간을 최소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예정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비조치의견서제도 도입선제적·집단적 비조치의견서의 활용을 통해 감독기관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 하고, 감독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호주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호주 정부는 52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2,850만 호주달러를 펀딩함• 지방정부, 대학, 산학 연계 펀딩으로 지원되며 이 중 40%가 지방 지역도시에 위치함○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 역시 호주의 스마트시티 계획에 적극 참여 중• 화웨이의 Intelligent operation centre, Cisco와 KPMG Australia의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노키아 등이 기술 참여 진행 중○ 호주는 NBN사의 통신망 활용, 교통, 농업,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전개 중• 호주의 스마트팜 사업은 뉴잉글랜드대학의 주도로 시범사업이 Kirby라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학술기관 전문 ISP인 aarnet이 NBN에서 망을 제공받아 UNE의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지원◇ 신재생 에너지(태양열, 풍력, 파력)의 글로벌 선도자○ 급격한 전기료 인상에 따라 저장에너지 및 태양광에너지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자극되어, 2017년엔 호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기록적인 증가 달성• 송배전망 노후화로 인한 높은 전력손실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일부 주에서 전기료가 두 배 이상 인상• 2017년에는 풍력과 수력 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각 5.7%를 차지, 사상 최대 기록• 남호주는 풍력 발전의 지속 증가 및 화력 발전용량 감소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45% 달성○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RET) 수정안이 통과된 2015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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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연수내용◇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 연수단은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를 방문했다. 곤잘레스 바요스社의 디렉터인 베아트리즈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고 스페인 와인의 특징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연수가 시작되었다.◇ 세계 3위 와인 생산국 스페인○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와인을 3번째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자 2번째 수출국이다. 50만5,990km²로 유럽연합에서 2번째, 유럽 전체에서 4번째로 넓은 영토를 보유한 국가 답게 포도 생산 면적 역시 95만4,724헥타르로 전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량은 프랑스, 이탈리아에 뒤처진다.○ 스페인은 포도재배와 와인 양조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기원전 1,100년 경 페니키아인들에 의하여 포도재배가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는 로마시대에 이르러 가능하였다.로마 멸망 이후에는 고트 왕국의 성립으로 약 800년간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였기 때문에 와인 산업이 침체되었으나 1492년 이사벨 1세 이후부터 와인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스페인 지역별 와인 생산지[출처=브레인파크]○ 15세기 국토 수복 이후 와인이 다시 생산되었으나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고 품질이 낮아 수출되지 않고 스페인 내에서만 소비되는 형태였다.본격적으로 스페인 와인이 발달한 것은 1986년 스페인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부터이다. 포도밭 관리, 양조 기술, 와인 관련 법규 등이 정비되고 큰 투자를 받으며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스페인 와인 발전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유럽 주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19세기 진드기 습격 사건으로 이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리오하 지역의 와인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진드기의 습격으로 유럽 와인 농가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프랑스 지역의 포도밭은 쑥대밭이 되어 많은 와인 양조자들이 가깝게는 스페인, 멀게는 남미와 호주로 이주해 와인 제조의 명맥을 이어갔다.○ 특히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와인 양조자들이 기후가 비슷한 스페인 리오하 지역으로 터전을 옮겼고 프랑스식 와인 제조 방법을 이식시키면서 스페인 와인 산업을 이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리오하 지역은 스페인 와인의 대표 생산지로 알려졌다.◇ 스페인 관세 적용 범위○ 스페인 본토와 발레아레스 제도. 또는 스페인 본토와 발레아레스 지도로부터 세우타(Ceuta)나 멜리야(Melilla)로의 송하물에도 적용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각각 수입 또는 수출로 처리된다.카나리아(Canary) 제도의 경우 맥주, 중간재, 알코올 및 알코올 기반 음료에 대한 관세가 적용된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와인 및 발효음료에 대한 소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맥주 또는 무알코올 음료와 혼합된 맥주 △와인과 발효음료(사이다) △중간재(셰리 와인 또는 포트 와인, 핫 펀치, 스위트 와인, 베르무트 등) △알코올과 알코올 기반의 의료 또는 스프리츠 등이다.○ 일반적인 경우 외 알코올와 알코올 기반의 음료는 특별히 예외 품목으로 지정된다. △식초를 제조하기 위한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 △여행자에 의한 입품 알코올 음료 △개인이 제3국에서 다른 개인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보내는 소규모 송하물 등이 해당된다.여기에 항구 및 공항의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항공 또는 해상으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에 넣어 카나리아 제도 이외의 제3국 또는 제3지역으로 운반하는 주류도 포함이다.• 이러한 알코올과 알코올 기반 음료 구매자는 항공 또는 해상 여행을 위해 운송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알코올이 사람이 섭취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외 사항도 있다. △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변성되기 위한 알코올 △의약품의 제조, 의료 환경에서 사용 또는 교육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알코올 등이 해당이다. ◇ 스페인 주류 관세율(맥주)○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세율은 알코올 도수 또는 플라톤을 기준으로 한다. 맥주 및 맥주와 비알코올 음료의 혼합물은 그 알코올 함량이 0.5%를 초과할 때에만 이 세금의 대상이 된다.○ 세금의 목적을 위해서, 맥주가 통합 농업분류체계 코드 2203에 분류된 제품을 의미한다. 이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된다.맥주 세금에서는 모든 제조 소비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 세금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환불은 세무조세법 제10조에서 규정된 제조 소비세에 대한 모든 환불 사례 및 세무조세법 제22조에서 규정된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모든 환불 사례의 경우에 해당한다.○ 적용 세율은 세금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맥주의 알코올 함량 및 알코올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세금을 규정하는 규정에는 맥주 제조업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맥주에 있어 브루어리는 알코올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업과 격리되어야 한다. 공장의 다양한 구성 요소는 감독 기관에 의해 밀봉 가능해야 하며 번호를 매기고 언제든지 구성요소의 양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요소를 가져야 한다. 맥주 제조업체로 들어가는 원료는 맥주 제조를 제외한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와인 및 발효음료)○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세율은 헥토리터(100리터)당 0유로이다. 주류 제품 중 발효 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대상은 △정적 와인(The quiet wine) △스파클링 와인 △정적(Quiet) 발효 음료물 (자연 사이다와 같은) △스파클링 발효 음료물 (거품 사이다와 같은) 등이다.○ 와인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및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부과되며, 카나리아 제도, 세우타 또는 멜리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기준은 세금 범위 내 제품의 양으로 나타내며 20ºC에서 완제품의 헥토리터로 표시된다. 스페인에서 이 세금은 모든 경우에 세율이 0원이다.○ 이 세금에 관한 규정은 와인 제조업체 또는 발효 음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와인과 발효 음료를 생산하는 와이너리는 특별세에 관한 목적으로 공장으로 간주된다.• 와이너리에 대한 보조 창고는 동일한 지방에 위치하고 그 안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특별세 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의 시설 일부로 간주 될 수 있다.• 공장에 입고되는 최초의 원료는 특별세 등록 지역에서 지정한 음료 제조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와인과 발효 음료 생산자는 특별세 대상 제품의 계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세에 관련된 회계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ILICIE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중간재)○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실제 알코올 도수를 수치로 환산하여 실제 알코올 도수가 15%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율은 헥타르당 38.48유로다. 그 외의 경우 헥타르당 64.13유로로 책정된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두 세율 모두 더 낮다.○ 알코올 함량이 1.2% vol.을 초과하고 22% vol. 이하인 모든 제품은 중간 제품 세금의 대상이며, CN 코드 2204, 2205 및 2206로 분류되고, the Tax on the Value of Electricity veza 범위 및 와인 및 발효 음료의 부가가치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주류와 함께 카나리아 제도, 헤레스 및 포르투갈의 와인은 중간재 세금의 대상이다. 중간 제품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된다.이 세금에서는 모든 특별 제조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사례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간재 세금에 지불 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별 세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특별 제조세에 대한 환불 사례 및 특별 세금법 제22조에 규정된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면제 및 환불 적용은 소비세 법규를 관리하는 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스페인 본토 및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특별세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품의 알코올 함량에 따라 2가지 세율이 설정되어 있다. 카나리아 제도의 경우, 특별세법 제23조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을 관리하는 규정은 특정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데, 여기에는 보조 창고가 제품 공장 중개 기관에 배치될 가능성을 포함하며 동일한 지방에 있고 특별 세금 규정에 설정된 조건으로 제조 작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특별 세금 영역 등록소에 등록하기 위한 설립의 일부로 간주된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알코올 및 알오콜 기반 음료)○ 과세표준은 헥토리터 단위의 20℃ 온도의 순수 알코올이다. 관세율은 순수 알코올 1헥타르당 958.94유로이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관세율이 더 낮다. 특별한 공예품 증류 계획과 수확 계획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되며, 세우타와 멜리야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에 따라, 모든 특별 제조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사례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 규정은 이 세금에만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추가적인 면제 사례를 다루며, 이에는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알코올 또는 화학 물질을 첨가하여 인간 소비에 적합하지 않도록 변환된 알코올(변질된 물질), 의약품 제조를 위한 알코올, 과학 연구 또는 교육 및 과학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알코올이 포함된다.○ 이 세금에 대한 지불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별 세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특별 제조세에 대한 환불 사례 및 특별 세금법 제22조에 규정된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와 관련된 환불 사례에 해당한다.○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 대상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 과정에서 변질된 알코올을 사용할 수 없는 제조 프로세스에서 사용된 알코올에 대한 세금 납부액의 추가적인 환불 사례가 인정된다. 이 경우 해당 알코올이 프로세스에서 생성되는 제품에 합류하지 않아야 한다.○ 면제 및 환불의 적용은 소비세 법규를 관리하는 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 기준은 세금 대상 제품에 포함된 20ºC에서의 순수 알코올양으로, 완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로 표시된다.○ 적용 세율은 특별세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순수 알코올 헥토리터 당 유로로 표시되는 고정 금액이다. 카나리아 제도의 경우, 특별세법 제23조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을 규정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관리 규칙을 설정한다:• 휴대용 장치를 사용하여 알코올을 제조하는 것은 금지된다.• 알코올을 함유하는 의약품의 유통에 특별 규정의 적용• 알코올 공장에 입고되는 원료는 알코올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알코올 공장, 음료 공장 및 알코올 추출물 및 농축물 공장에 대한 특정 규칙 적용◇ 곤잘레스 와이너리의 시작○ 곤잘레스는 23살이 되던 해인 1835년에 가족과 영국인 마이어스라는 사람과 함께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그 후 1985년이 되어서야 곤잘레스 가족만이 와이너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와이너리 처음 운영 시 나이가 어렸던 곤잘레스를 삼촌이 많이 도와주었고 와이너리의 이름을 삼촌의 이름을 따서 빼빼라고 지었다고 한다.◇ 와이너리의 특징▲ 곤잘레스 와이너리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와이너리를 들어가는 입구는 각 정부를 상징하는 깃발과 한국을 포함한 115개 나라의 깃발을 표시했다.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과 이사벨라2세, 현대에는 입헌군주제인 왕,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문까지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이다.○ 특이한 점으로는 스페인 사람들은 결혼식을 와이너리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와이너리는 축구장 하나 이상의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한다. 회사는 멕시코, 칠레를 비롯하여 14개 지역에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와이너리이다.○ 와이너리 한편에는 33개의 피노가 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나이인 33살을 상징하며 옆에는 최후의 만찬처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열두제자를 표현했다.○ 와인을 저장하는 건물은 스페인 전 지역이 너무 더워 지붕을 약15m로 아주 높게 만들고, 창문을 많이 만들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 중이다.창문을 보면 천막 같은 것이 있는데 이는 건조한 더위인 스페인의 집집마다 있으며 실내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또한 세비아 흙을 통해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한 상태의 16~20도를 유지하고 있다.◇ 와이너리 생산 와인○ 알바리 지역의 알바리사 토양은 굉장히 건조해서 품종이 포도주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하다. 와인을 만드는 포도 중 95% 이상 팔로미노라는 품종이다. 포도의 뿌리는 6m~12m까지 내려가며 땅으로 기어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생산하는 와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피노’는 굉장히 건조하고 15도의 술이다. 사람들이 그냥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술이다. ‘페르도히메’는 조금 진하고 맛이 굉장히 달다. 올로로소는 갈색빛이 도는 조금 텁텁한 맛의 와인이다. 각 종류의 와인은 각각 생산하기도 하지만 섞어서 생산하기도 한다.○ 와인을 오크통에 넣을 때는 600L의 오크통에 500L만을 채운다. 원래 와인을 만들 때는 산소가 투입되면 안된다. 하지만 강화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러 산소가 자연스럽게 투입되도록 해야 하기에 오크통의 용량보다 적게 채운다.거기에 상하지 않게 하기위해 40~45년 숙성되면 브랜디를 첨가 후 3~4년을 숙성시키면 효모가 살아나는 것이 보인다.○ 1857년 처음으로 오크통이 만들어졌고 현재는 4000개 정도의 오크통이 있다. 전부 미국산 오크통을 사용한다. 오크통을 층층이 쌓고서 숙성이 되었을 때는 가장 오랜된 밑에 부분의 오크통을 먼저 빼내는 방식을 해서 일정한 풍미를 유지할수 있도록 한다.○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을 담구고 약3개월 정도지나면 11도나 12도 정도의 도수가 된다. 그때 어떤 종류의 와인을 만들지 결정한다.피노의 경우 15도가 되면 꺼내 만들로 올로로소는 18도에 만든다. 각 와인은 같은 밭에서 같은 포도를 수확해서 만든 경우에도 산소를 만남으로써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30년 된 피노 와인의 1ℓ에는 설탕이 400g이나 있어 아주 달다. 피노는 원래 식전주이지만, 이곳은 피노는 단맛이 강해 식후주이다. 보통 당도가 높은 와인은 식후주로 활용된다. □ 질의응답- 모든 오크통에는 술이 있는지."모든 오크통에는 술이 있다. 다만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300년 된 스페인산 오크통은 비어있다. 이 통을 제외하고는 다른 오크통들은 미국산이 더 견고하여 미국 오크통을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주류세는 얼마인지."21%정도로 부여된다"- ESG 경영을 아주 활발하게 활용하는 중인데 도입 이후로 와인 생산비용에 차이가 있는지."유기농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7유로나 10유로가 나고 30년산이 되면 가격 차이가 있다. ESG에서는 비용 차이가 없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주는 세금혜택은."우리 회사는 큰 회사라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없다. 작은 규모의 회사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큰 규모의 회사에는 없다. 작년에만 회사가 약 37% 성장하였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오래된 시설을 상업지구로 재정비하여 관광 상품화한 것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지구단위 재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ㅇㅇㅇ○ ESG에 대한 전세계적 요구가 대세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주 생산 등에 있어 ESG 요소를 받아들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필요하다.◇ ㅇㅇㅇ○ ESG 경영에 대한 와이너리측 접근을 우리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의 ESG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ESG 접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지역경제 뿐 아니라 국가의 대표산업으로서의 경영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현 한국의 기초·광역 지자체의 브랜드 개발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음.◇ ㅇㅇㅇ○ 곤잘레스 와이너리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충북과실, 옥천지역에서 생산지 체험 및 방문 등 6차 실업 연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해 전남의 막걸리 산업에 대한 NO Tax 및 지역자원의 성장 유도가 필요하다.◇ ㅇㅇㅇ○ 지역경제의 수입원이자 유망 유출 산업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큰 자극이 되었다. 이는 전통을 가진 도시의 특성화 시설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했고 국내로 돌아가 관련 내용을 더 살펴볼 예정이다.◇ ㅇㅇㅇ○ 약 200년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민간기업일지라도 EU의 지역문화 및 산업에 주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ㅇㅇㅇ○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산업화는 지역 정부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상생기금의 적극적 투자(지원)가 필요하고 지자체 차원의 산업화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ㅇㅇㅇ○ 200년 역사를 가진 와이너리를 보면서 단기간이 아닌 장기 관점에서 지역 특산물을 기획·형성해야 함을 느꼈다. 또한, 와이너리와 같이 한국도 지역 특산물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금 투자를 통한 지역 특산물 생산 활성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음.◇ ㅇㅇㅇ○ 2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와이너리의 성공적인 기업 운영이 지역경제와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특히 지역 주민의 행사 장소 대관 등 와인 생산 제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 후발주자로 와인 생산에 자리잡게 된 배경에 환경적 영향(진드기)과 정책적 지원이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주 산업에 관해서도 인사이트를 주었다. 와이너리 관광 활성화로 관광상품 개발로 와인 매출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국내 지자체들도 참고할만 하다.◇ ㅇㅇㅇ○ 질보다 양을 중시했던 스페인 포도주가 전 세계 2번째 수출 국가가 되기까지는 단순히 자연환경이 포도 생산에 적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포도밭 관리, 양조 기술, 와인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고 포도주 사업에 큰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규제 법규를 철폐해서 성과를 냈다는게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철폐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 투자가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절실하다고 느꼈다.◇ ㅇㅇㅇ○ 세계적인 와이너리 중 하나인 곤잘레스 비야스를 방문했는데 그 규모와 대중화를 위해 앞서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 체계적인 와인생산과 대중화를 위한 연수 노력도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기초였을 것 같다.◇ ㅇㅇㅇ○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의 지역을 대표하고 전통을 잇는 전통주가 부족하며 우리 지역의 특산주 개발과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등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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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안달루시아 주정부 연수○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역의 일정은 안달루시아 주정부 방문으로 계속되었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에서 지역의 개발과 혁신을 담당하는 미구엘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안달루시아 2030○ 도시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주체이다. 한편으로 도시에는 인구 대부분이 집중되고 GDP의 필수적인 양을 창출하고 주요 기업을 모으고, 재능과 혁신을 유치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이동성, 글로벌 및 상호 연결된 경제의 경쟁력, 오염, 불평등 증가, 공공 서비스 개선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시급히 안고 있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Urban Agenda of Andalusia 2030)는 이러한 기회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의지이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는 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도시가 제공하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능력을 갖추고 기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두 가지 주요 임무를 가진 도구이다.○ 2030 계획에 따라 안달루시아는 유엔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국제 도시개발 표준에 참여한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인 범위는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인도 국가적으로 도시 의제를 수립했는데 유엔의 새로운 도시 의제 및 스페인의 도시 의제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과 함께 도시개발 정책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추구한다.○ 유럽연합의 도시 어젠다는 2009년 11월 유럽위원회의 의견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 승인된 EU 도시 어젠다를 따른다. 2009년 유럽위원회는 ‘유럽 수준에서 도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유럽의 공통 비전을 갖지 않으면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도시개발 전략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스페인 경제의 주요 지역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는 스페인과 EU지역 중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유럽에서 3번째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27개의 EU 국가 중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아일랜드 인구의 약 두 배, 핀란드·슬로바키아·덴마크 인구의 50% 이상,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다.○ 지역의 면적은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지역으로 27개 EU 국가 중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등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큰 크기이다.○ GDP도 높은 편으로 1,60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에서 13번째로 크고, 스페인 안에선 3번째로 크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의 EU국가 보다 더 많은 GDP를 생산한다. 안달루시아는 GDP와 기업 수 측면에서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있는 까딸루냐에 이어 스페인 내 3위에 해당한다.▲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규모[출처=브레인파크]○ 안달루시아는 EU 국가와 비슷한 생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에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영역에서 EU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올리브오일 생산 능력(전 세계 37%) 등을 보유하는 등 경쟁력을 보인다. 산업 평균에서도 생산량의 44.2% 이상이 수출된다.○ 산업적 부분에서 농산물은 안달루시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역인 에너지와 항공산업에 있어 안달루시아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에너지 산업은 몇 년간 정유 및 태양열, 풍력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을 통해 큰 성장을 보였다. 항공 산업 역시 스페인이 전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할 수 있게 안달루시아 지역이 지원하고 있다.▲ 총부가가치 생산에 따른 안달루시아 경제[출처=브레인파크]◇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스페인의 정치권력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역으로 나뉜다. 강력한 수준의 탈중앙화에 따라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교육, 대학, 사회서비스, 문화와 도시 그리고 시골 발전에 책임을 가진다.○ 재정적 자율성의 행사는 공통 프레임워크에 의해 관리된다. 자치공동체 금융시스템으로 부터의 펀드는 자치공동체가 주로 포함된 방대한 양의 비금융 수익을 제공한다.여기에는 광범위한 주세(개인 소득세 50%, 부가가치세 50%)에서 해당 지역에서 징수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또한 스페인 내 개별 지역들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조건 없는 이전이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안정선 및 재정 지속 가능성 법 준수가 요구된다. 이 법은 자치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중앙 정부가 매년 승인한 적자 및 부채 목표를 달성하라• 지출 규칙을 준수하여 GDP 성장률 대비 특정 비용의 증가를 제한하라.• 평균 지불 연체를 30일 미만으로 유지해라○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별 자치공동체에는 △FFPC의 승인을 위한 재조정 계획 제출 △채무 승인 시스템의 더욱 엄격한 적용 등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패널티가 부여된다.○ 한편 오늘날 안달루시아를 비롯한 주정부는 자치공동체 자금 조달기구(FFCCAA)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금 유동성을 마련한다. 이 기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채 상황 및 적자를 포함한 장기적 자금 조달에 있어 유연함을 제공한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1○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복원 공사를 중점적으로 자주 하는 것으로 2017년~2019년까지 11개 구 안에서 1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차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도보로 데려다줄 수 있도록 막았다. 원래 등교, 하교 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도 농장을 세우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강 옆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광산업도 4차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시내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어린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도 예전에는 다 버려진 곳이었는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 현재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취업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과 시민참여이다. 클릭만 하면 시민들이 어디서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시민참여는 먼저 계획에 대한 안건을 시청, 양로원 등 공공시설에 전달하며 시민과의 첫 번째 미팅을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현장에서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팅한다. 미팅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로부터 최종 피드백을 받는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2○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버려진 문화재, 공공건축물을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공공시설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쇼핑몰 등으로 만든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목표는 역사적, 문화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진단하고 시유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문화재 보존에 더 힘을 쓰고, 공공 공간을 더 생성하는 것이다.또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EU 펀드를 활용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치 및 국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포인트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개수는 30개이며 면적은 12만 4천5백 제곱미터이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128만 6,810유로이다. 30개 건축물 중 일부는 맥시멈 보호, 일부는 중간 보호, 일부는 아예 버려진 건물이다.맥시멈 보호를 한 건축물들이 가장 많다. 15개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12개는 시와 민간이 함께 소유하고 있고, 3개는 개인 소유이다. 이 건물 중에는 궁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살던 집들도 있다. 이 건축물들은 주민 스포츠 센터, 상가 등으로 변화했다.○ 18세기~19세기 대포를 만들었던 공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원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여러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Cádiz역이 역으로써 사용이 끝난 후 재래시장이 들어왔었다.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가 들어섰다. 고기 파는 시장, 도살장이 있던 곳을 공사해서 양로원으로 바꿨다. 스페인 내에서 제일 처음 재생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 3○ 안달루시아의 세비야에는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2007년 처음 설립되었고 2016년에 재정비했다. 2020년 계획안은 세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다 합치면 190km정도다. 세비야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있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시민 삶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는 것•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것•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공공기반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를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것○ 현재 세비야 자전거 도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주차하는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주차하는 곳을 매 30분마다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다.○ 세비야는 큰 도시가 아니라서 30분마다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고 다른 주차 장소에 가도 자전거가 다 차있다. 따라서 주차하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세웠다.○ 다음으로 환승 문제가 있다. 기차역에서 자전거역, 지하철역에서 자전거역, 주차장에서 자전거역까지 환승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재수립 프로젝트 관련하여 EU에서 공공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현재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정비한 계획이 잘 이용되지 않거나 환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타자는 시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비야 시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운송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 198km나 되는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전거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최대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며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도로는 시민의 것이며 시민이 이용하고 즐겨야 한다.자동차가 우선시 되면 안 된다. 세비야는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노후한 큰 건물들을 공공건축물로 이용했는데, 주거밀집지역에도 도시재생 사례가 있는가? 한국은 대부분의 구시가지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집도 오래됐고 작아서 거주목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주거밀집지역 사례가 많다. 보여드린 그레코 거리도 주거지이다. 거주목적으로의 재생은 아주 많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업용으로 쓰인 맥주공장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바꾼 사례가 있다."-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주정부나 시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시민들이 따른다. 본인 사유지일지언정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빌린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생은 관 주도인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실행하는지."반반이다. 옛날에는 시민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반반이다. 시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유리공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었다. 결국 지금은 시에서 문화적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상가, 스포츠 센터, 문화 센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가 있다. 35년~40년 동안 회수한다. 공공은 시설을 이용해서 좋고, 시청은 버려져 있는 건물을 공공으로 이용하니까 좋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 재래시장 철거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들이 이주대책과 영업손실에 대한 불만은."재래시장을 하는 중에 바꾼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하다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지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고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시작했다.한편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있었다. 시장이 아니라 아파트 케이스인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예 문화적 재건축을 시켜야 해서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새 아파트를 지었다.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40가구 정도 살았다."- 토지를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민은 공감하는지."시민들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불만을 줄이기 위해 EU, 국가, 시청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달려왔던 것 같다.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시장으로 국가단위가 아닌 안달루시아와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동반성장하는 점은 상생기금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은 멀리 보면서 천천히 가야 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가장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지역이 발전했다는 요소는 여러 가지로 평가 가능하겠으나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한지, 계속 살고 싶은지 등이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상생기금 역시 이러한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두고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EU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적으로 이를 분산시켜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재생을 실현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도시재생을 쉽게 설명한다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인 것 같다. 이러한 살기 좋은 동네로의 전환을 위해 ‘상생기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ㅇ○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끔 공무원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상생기금은 주민들의 교육에 있어 현재의 공공 조직이 실행하지 못한 다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ㅇㅇㅇ○ 한국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다. 예산 확보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비를 먼저 따놓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 ㅇㅇㅇ○ 재생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우리는 몇십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진행하고 당장 실적을 내고 싶어한다.◇ ㅇㅇㅇ○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관이 무작정 이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ㅇㅇㅇ○ 한국에서 많은 주민들은 집값 상승,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숙제이다.◇ ㅇㅇㅇ○ 일반 주민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해야할 것 같다. 도시 재생, 도시 개발,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문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업은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언어가 사고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후세대까지 이런 의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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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달루시아 주정부 (Junta de Andalucia) 로고. □ 연수내용◇ 안달루시아 주정부 연수○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역의 일정은 안달루시아 주정부 방문으로 계속되었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에서 지역의 개발과 혁신을 담당하는 미구엘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안달루시아 2030○ 도시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주체이다. 한편으로 도시에는 인구 대부분이 집중되고 GDP의 필수적인 양을 창출하고 주요 기업을 모으고 재능과 혁신을 유치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이동성, 글로벌 및 상호 연결된 경제의 경쟁력, 오염, 불평등 증가, 공공 서비스 개선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시급히 안고 있다.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Urban Agenda of Andalusia 2030)는 이러한 기회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의지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는 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도시가 제공하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능력을 갖추고 기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2가지 주요 임무를 가진 도구이다.○ 2030 계획에 따라 안달루시아는 유엔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국제 도시개발 표준에 참여한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인 범위는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인도 국가적으로 도시 의제를 수립했는데 유엔의 새로운 도시 의제 및 스페인의 도시 의제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과 함께 도시개발 정책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추구한다.○ UN-HABITAT는 제 3차 해비타트 회의(2016)에서 회원국과 정브, 시민단체, 기업, 민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향후 20년간 지속가능한 도시어젠다의 이행계획으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채택했다.NAU는 도시 전반의 공간과 기초서비스 등의 생산과 이용에 사회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향유하며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 이는 NUA가 SDGs의 지속가능성에서 나아가 포용성을 미래 도시 발전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함을 시사한다.○ 유럽연합의 도시 어젠다는 2009년 11월 유럽위원회의 의견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 승인된 EU 도시 어젠다를 따른다.2009년 유럽위원회는 ‘유럽 수준에서 도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유럽의 공통 비전을 갖지 않으면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도시개발 전략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스페인 경제의 주요 지역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는 스페인과 EU 지역 중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유럽에서 3번째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27개의 EU 국가 중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아일랜드 인구의 약 2배, 핀란드·슬로바키아·덴마크 인구의 50% 이상,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다.○ 지역의 면적은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지역으로 27개 EU 국가 중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등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큰 크기이다.○ GDP도 높은 편으로 1,60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에서 13번째로 크고, 스페인 안에선 3번째로 크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의 EU국가 보다 더 많은 GDP를 생산한다.안달루시아는 GDP와 기업 수 측면에서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있는 까딸루냐에 이어 스페인 내 3위에 해당한다.▲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규모.○ 안달루시아는 EU 국가와 비슷한 생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에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영역에서 EU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올리브오일 생산 능력(전 세계 37%) 등을 보유하는 등 경쟁력을 보인다. 산업 평균에서도 생산량의 44.2% 이상이 수출된다.○ 산업적 부분에서 농산물은 안달루시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역인 에너지와 항공산업에 있어 안달루시아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에너지 산업은 몇 년간 정유 및 태양열, 풍력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을 통해 큰 성장을 보였다. 항공 산업 역시 스페인이 전 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할 수 있게 안달루시아 지역이 지원하고 있다.▲ 총부가가치 생산에 따른 안달루시아 경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스페인의 정치권력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역으로 나뉜다. 강력한 수준의 탈중앙화에 따라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교육, 대학, 사회서비스, 문화와 도시 그리고 시골 발전에 책임을 가진다.○ 재정적 자율성의 행사는 공통 프레임워크에 의해 관리된다. 자치공동체 금융시스템으로 부터의 펀드는 자치공동체가 주로 포함된 방대한 양의 비금융 수익을 제공한다.여기에는 광범위한 주세(개인 소득세 50%, 부가가치세 50%)에서 해당 지역에서 징수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스페인 내 개별 지역들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조건 없는 이전이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안정선 및 재정 지속 가능성 법 (Budget Stabilit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Law) 준수가 요구된다. 이 법은 자치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세부적으로 △중앙 정부가 매년 승인한 적자 및 부채 목표를 달성하라 △지출 규칙을 준수하여 GDP 성장률 대비 특정 비용의 증가를 제한하라 △평균 지불 연체를 30일 미만으로 유지해라 등이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별 자치공동체에는 △FFPC의 승인을 위한 재조정 계획 제출 △채무 승인 시스템의 더욱 엄격한 적용 등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패널티가 부여된다.○ 한편 오늘날 안달루시아를 비롯한 주정부는 자치공동체 자금 조달기구(FFCCAA)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금 유동성을 마련한다. 이 기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채 상황 및 적자를 포함한 장기적 자금 조달에 있어 유연함을 제공한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1○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복원 공사를 중점적으로 자주 하는 것으로 2017년~2019년까지 11개 구 안에서 1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차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도보로 데려다줄 수 있도록 막았다. 원래 등교, 하교 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도 농장을 세우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강 옆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광산업도 4차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시내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어린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도 예전에는 다 버려진 곳이었는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 현재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취업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과 시민참여이다. 클릭만 하면 시민들이 어디서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시민참여는 먼저 계획에 대한 안건을 시청, 양로원 등 공공시설에 전달하며 시민과의 첫 번째 미팅을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현장에서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팅한다. 미팅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로부터 최종 피드백을 받는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2○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버려진 문화재, 공공건축물을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공공시설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쇼핑몰 등으로 만든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목표는 역사적, 문화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진단하고, 시유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문화재 보존에 더 힘을 쓰고 공공 공간을 더 생성하는 것이다.또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EU 펀드를 활용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치 및 국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포인트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개수는 30개이며 면적은 12만 4천5백 제곱미터이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128만 6,810유로이다.30개 건축물 중 일부는 맥시멈 보호, 일부는 중간 보호, 일부는 아예 버려진 건물이다. 맥시멈 보호를 한 건축물들이 가장 많다. 15개는 시, 12개는 시와 민간, 3개는 개인 각각 소유하고 있다.건물 중에는 궁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살던 집들도 있다. 이 건축물들은 주민 스포츠 센터, 상가 등으로 변화했다.○ 18세기~19세기 대포를 만들었던 공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원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여러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Cádiz역이 역으로써 사용이 끝난 후 재래시장이 들어왔다.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가 들어섰다. 고기 파는 시장, 도살장이 있던 곳을 공사해서 양로원으로 바꿨다. 스페인 내에서 제일 처음 재생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 3○ 안달루시아의 세비야에는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2007년 처음 설립되었고 2016년 재정비했다. 2020년 계획안은 세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다 합치면 190km정도이다. 세비야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있다.○ 세부 목표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시민 삶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는 것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것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공공기반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를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것 등이다.○ 현재 세비야 자전거 도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주차하는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주차하는 곳을 매 30분마다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다.○ 세비야는 큰 도시가 아니라서 30분마다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고 다른 주차 장소에 가도 자전거가 다 차있다. 따라서 주차하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세웠다.○ 다음으로 환승 문제가 있다. 기차역에서 자전거역, 지하철역에서 자전거역, 주차장에서 자전거역까지 환승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재수립 프로젝트 관련하여 EU에서 공공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현재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정비한 계획이 잘 이용되지 않거나 환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타자는 시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비야 시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운송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 198km나 되는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전거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최대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며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도로는 시민의 것이며 시민이 이용하고 즐겨야 한다. 자동차가 우선시 되면 안 된다. 세비야는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노후한 큰 건물들을 공공건축물로 이용했는데, 주거밀집지역에도 도시재생 사례가 있는가? 한국은 대부분의 구시가지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집도 오래됐고 작아서 거주목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다."주거밀집지역 사례가 많다. 보여드린 그레코 거리도 주거지다. 거주목적으로의 재생은 아주 많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업용으로 쓰인 맥주공장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바꾼 사례가 있다."-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주정부나 시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시민들이 따른다. 본인 사유지일지언정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빌린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생은 관 주도인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실행하는지."반반이다. 옛날에는 시민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반반이다. 시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유리공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었다. 결국 지금은 시에서 문화적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상가, 스포츠 센터, 문화 센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가 있다. 35년~40년 동안 회수한다. 공공은 시설을 이용해서 좋고 시청은 버려져 있는 건물을 공공으로 이용하니까 좋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 재래시장 철거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이 이주대책과 영업손실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지."재래시장을 하는 중에 바꾼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하다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지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고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시작했다.한편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있었다. 시장이 아니라 아파트 케이스인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예 문화적 재건축을 시켜야 해서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새 아파트를 지었다.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40가구 정도 살았다."- 토지를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국민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시민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불만을 줄이기 위해 EU, 국가, 시청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달려왔던 것 같다.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시장으로 국가단위가 아닌 안달루시아와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동반성장하는 점은 상생기금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은 멀리 보면서 천천히 가야 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가장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지역이 발전했다는 요소는 여러 가지로 평가 가능하겠으나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한지, 계속 살고 싶은지 등이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상생기금 역시 이러한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두고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EU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적으로 이를 분산시켜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재생을 실현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도시재생을 쉽게 설명한다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인 것 같다. 이러한 살기 좋은 동네로의 전환을 위해 ‘상생기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ㅇ○ 주민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끔 공무원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상생기금은 주민들의 교육에 있어 현재의 공공 조직이 실행하지 못한 다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ㅇㅇㅇ○ 한국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다. 예산 확보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비를 먼저 따놓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 ㅇㅇㅇ○ 재생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우리는 몇십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진행하고 당장 실적을 내고 싶어한다.◇ ㅇㅇㅇ○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관이 무작정 이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ㅇㅇㅇ○ 한국에서 많은 주민들은 집값 상승,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숙제이다.◇ ㅇㅇㅇ○ 일반 주민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해야할 것 같다. 도시 재생, 도시 개발,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문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업은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언어가 사고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후대까지 이런 의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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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스페인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 (Gonzalez Byass Tío Pepe) 로고. □ 연수내용◇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 연수단은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를 방문했다. 곤잘레스 바요스社의 디렉터인 베아트리즈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고 스페인 와인의 특징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연수가 시작되었다.◇ 세계 3위 와인 생산국 스페인○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와인을 3번째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자 2번째 수출국이다. 50만5,990km²로 유럽연합에서 2번째, 유럽 전체에서 4번째로 넓은 영토를 보유한 국가답게 포도 생산 면적 역시 95만4,724헥타르로 전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량은 프랑스, 이탈리아에 뒤처진다.○ 스페인은 포도재배와 와인 양조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기원전 1,100년 경 페니키아인들에 의하여 포도재배가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는 로마시대에 이르러 가능하였다.로마 멸망 이후에는 고트 왕국의 성립으로 약 800년간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였기 때문에 와인 산업이 침체되었으나 1492년 이사벨 1세 이후부터 와인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스페인 지역별 와인 생산지.○ 15세기 국토 수복 이후 와인이 다시 생산되었으나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고 품질이 낮아 수출되지 않고 스페인 내에서만 소비되는 형태였다.본격적으로 스페인 와인이 발달한 것은 1986년 스페인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부터다. 포도밭 관리, 양조 기술, 와인 관련 법규 등이 정비되고 큰 투자를 받으며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스페인 와인 발전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유럽 주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19세기 진드기 습격 사건으로 이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리오하 지역의 와인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진드기의 습격으로 유럽 와인 농가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프랑스 지역의 포도밭은 쑥대밭이 되어 많은 와인 양조자들이 가깝게는 스페인, 멀게는 남미와 호주로 이주해 와인 제조의 명맥을 이어갔다.○ 특히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와인 양조자들이 기후가 비슷한 스페인 리오하 지역으로 터전을 옮겼고 프랑스식 와인 제조 방법을 이식시키면서 스페인 와인 산업을 이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리오하 지역은 스페인 와인의 대표 생산지로 알려졌다.◇ 스페인 관세 적용 범위○ 스페인 본토와 발레아레스 제도. 또는 스페인 본토와 발레아레스 지도로부터 세우타(Ceuta)나 멜리야(Melilla)로의 송하물에도 적용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각각 수입 또는 수출로 처리된다.카나리아(Canary) 제도의 경우 맥주, 중간재, 알코올 및 알코올 기반 음료에 대한 관세가 적용된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와인 및 발효음료에 대한 소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맥주 또는 무알코올 음료와 혼합된 맥주 △와인과 발효음료(사이다) △중간재(셰리 와인 또는 포트 와인, 핫 펀치, 스위트 와인, 베르무트 등) △알코올과 알코올 기반의 의료 또는 스프리츠 등이다.○ 일반적인 경우 외 알코올와 알코올 기반의 음료는 특별히 예외 품목으로 지정된다. △식초를 제조하기 위한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 △여행자에 의한 입품 알코올 음료 △개인이 제3국에서 다른 개인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보내는 소규모 송하물 등이 해당된다.여기에 항구 및 공항의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항공 또는 해상으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에 넣어 카나리아 제도 이외의 제3국 또는 제3지역으로 운반하는 주류도 포함이다.○ 알코올과 알코올 기반 음료 구매자는 항공 또는 해상 여행을 위해 운송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 알코올이 사람이 섭취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외 사항도 있다. △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변성되기 위한 알코올 △의약품의 제조, 의료 환경에서 사용 또는 교육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알코올 등이 해당이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맥주)○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세율은 알코올 도수 또는 플라톤을 기준으로 한다. 맥주 및 맥주와 비알코올 음료의 혼합물은 그 알코올 함량이 0.5%를 초과할 때에만 이 세금의 대상이 된다.○ 세금의 목적을 위해서, 맥주가 통합 농업분류체계 코드 2203에 분류된 제품을 의미한다. 이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된다.맥주 세금에서는 모든 제조 소비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 세금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환불은 세무조세법 제10조에서 규정된 제조 소비세에 대한 모든 환불 사례 및 세무조세법 제22조에서 규정된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모든 환불 사례의 경우에 해당한다.○ 적용 세율은 세금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맥주의 알코올 함량 및 알코올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세금을 규정하는 규정에는 맥주 제조업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맥주에 있어 브루어리는 알코올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업과 격리되어야 한다. 공장의 다양한 구성 요소는 감독 기관에 의해 밀봉 가능해야 하며 번호를 매기고 언제든지 구성요소의 양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요소를 가져야 한다. 맥주 제조업체로 들어가는 원료는 맥주 제조를 제외한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와인 및 발효음료)○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세율은 헥토리터(100리터)당 0유로다.주류 제품 중 발효 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대상은 △정적 와인(The quiet wine) △스파클링 와인 △정적(Quiet) 발효 음료물 (자연 사이다와 같은) △스파클링 발효 음료물 (거품 사이다와 같은) 등이다.○ 와인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및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부과되며, 카나리아 제도, 세우타 또는 멜리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기준은 세금 범위 내 제품의 양으로 나타내며 20ºC에서 완제품의 헥토리터로 표시된다. 스페인에서 이 세금은 모든 경우에 세율이 0원이다.○ 이 세금에 관한 규정은 와인 제조업체 또는 발효 음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와인과 발효 음료를 생산하는 와이너리는 특별세에 관한 목적으로 공장으로 간주된다.○ 와이너리에 대한 보조 창고는 동일한 지방에 위치하고 그 안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특별세 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의 시설 일부로 간주 될 수 있다.○ 공장에 입고되는 최초의 원료는 특별세 등록 지역에서 지정한 음료 제조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와인과 발효 음료 생산자는 특별세 대상 제품의 계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세에 관련된 회계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ILICIE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중간재)○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실제 알코올 도수를 수치로 환산하여 실제 알코올 도수가 15%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율은 헥타르당 38.48유로이다. 그 외의 경우 헥타르당 64.13유로로 책정된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두 세율 모두 더 낮다.○ 알코올 함량이 1.2% vol.을 초과하고 22% vol. 이하인 모든 제품은 중간 제품 세금의 대상이다. CN 코드 2204, 2205 및 2206로 분류되고 the Tax on the Value of Electricity veza 범위 및 와인 및 발효 음료의 부가가치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주류와 함께 카나리아 제도, 헤레스 및 포르투갈의 와인은 중간재 세금의 대상이다. 중간 제품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된다.이 세금에서는 모든 특별 제조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사례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간재 세금에 지불 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별 세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특별 제조세에 대한 환불 사례 및 특별 세금법 제22조에 규정된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면제 및 환불 적용은 소비세 법규를 관리하는 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스페인 본토 및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특별세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다.제품의 알코올 함량에 따라 2가지 세율이 설정되어 있다. 카나리아 제도의 경우, 특별세법 제23조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을 관리하는 규정은 특정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데 여기에는 보조 창고가 제품 공장 중개 기관에 배치될 가능성을 포함한다.동일한 지방에 있고 특별 세금 규정에 설정된 조건으로 제조 작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특별 세금 영역 등록소에 등록하기 위한 설립의 일부로 간주된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알코올 및 알오콜 기반 음료)○ 과세표준은 헥토리터 단위의 20℃ 온도의 순수 알코올이다. 관세율은 순수 알코올 1헥타르당 958.94유로이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관세율이 더 낮다. 특별한 공예품 증류 계획과 수확 계획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되며, 세우타와 멜리야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에 따라 모든 특별 제조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사례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 규정은 이 세금에만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추가적인 면제 사례를 다루며 이에는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알코올 또는 화학 물질을 첨가해 인간 소비에 적합하지 않도록 변환된 알코올 (변질된 물질), 의약품 제조를 위한 알코올, 과학 연구 또는 교육 및 과학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알코올이 포함된다.○ 이 세금에 대한 지불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별 세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특별 제조세에 대한 환불 사례 및 특별 세금법 제22조에 규정된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와 관련된 환불 사례에 해당한다.○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 대상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 과정에서 변질된 알코올을 사용할 수 없는 제조 프로세스에서 사용된 알코올에 대한 세금 납부액의 추가적인 환불 사례가 인정된다. 이 경우 해당 알코올이 프로세스에서 생성되는 제품에 합류하지 않아야 한다.○ 면제 및 환불의 적용은 소비세 법규를 관리하는 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 기준은 세금 대상 제품에 포함된 20ºC에서의 순수 알코올양으로, 완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로 표시된다.○ 적용 세율은 특별세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순수 알코올 헥토리터 당 유로로 표시되는 고정 금액이다. 카나리아 제도의 경우 특별세법 제23조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을 규정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관리 규칙을 설정한다:세부적으로 보면 △휴대용 장치를 사용하여 알코올을 제조하는 것은 금지 △알코올을 함유하는 의약품의 유통에 특별 규정의 적용 △알코올 공장에 입고되는 원료는 알코올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될 수 없음 △알코올 공장, 음료 공장 및 알코올 추출물 및 농축물 공장에 대한 특정 규칙 적용 등이다.◇ 곤잘레스 와이너리의 시작○ 곤잘레스는 23살이 되던 해인 1835년 가족과 영국인 마이어스라는 사람과 함께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그 후 1985년이 되어서야 곤잘레스 가족만이 와이너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와이너리 처음 운영 시 나이가 어렸던 곤잘레스를 삼촌이 많이 도와주었고 와이너리의 이름을 삼촌의 이름을 따서 빼빼라고 지었다고 한다.◇ 와이너리의 특징▲ 곤잘레스 와이너리 내부.○ 와이너리를 들어가는 입구는 각 정부를 상징하는 깃발과 한국을 포함한 115개 나라의 깃발을 표시했다.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과 이사벨라2세, 현대에는 입헌군주제인 왕,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문까지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이다.○ 특이한 점으로는 스페인 사람들은 결혼식을 와이너리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와이너리는 축구장 하나 이상의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한다. 회사는 멕시코, 칠레를 비롯하여 14개 지역에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와이너리이다.○ 와이너리 한편에는 33개의 피노가 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나이인 33살을 상징하며 옆에는 최후의 만찬처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열두제자를 표현했다.○ 와인을 저장하는 건물은 스페인 전 지역이 너무 더워 지붕을 약15m로 아주 높게 만들고 창문을 많이 만들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 중이다.창문을 보면 천막 같은 것이 있는데 이는 건조한 더위인 스페인의 집집마다 있으며 실내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또한 세비아 흙을 통해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한 상태의 16~20도를 유지하고 있다.◇ 와이너리 생산 와인○ 알바리 지역의 알바리사 토양은 굉장히 건조해서 품종이 포도주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하다. 와인을 만드는 포도 중 95% 이상 팔로미노라는 품종이다. 포도의 뿌리는 6m~12m까지 내려가며 땅으로 기어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생산하는 와인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피노’는 굉장히 건조하고 15도의 술이다. 사람들이 그냥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술이다.‘페르도히메’는 조금 진하고 맛이 굉장히 달다. 올로로소는 갈색빛이 도는 조금 텁텁한 맛의 와인이다. 각 종류의 와인은 각각 생산하기도 하지만 섞어서 생산하기도 한다.○ 와인을 오크통에 넣을 때는 600L의 오크통에 500L만을 채운다. 원래 와인을 만들 때는 산소가 투입되면 안된다. 하지만 강화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러 산소가 자연스럽게 투입되도록 해야 하므로 오크통의 용량보다 적게 채운다.거기에 상하지 않게 하기위해 40~45년 숙성되면 브랜디를 첨가 후 3~4년을 숙성시키면 효모가 살아나는 것이 보인다.○ 1857년 처음으로 오크통이 만들어졌고 현재는 4000개 정도의 오크통이 있다. 전부 미국산 오크통을 사용한다. 오크통을 층층이 쌓고서 숙성이 되었을 때는 가장 오랜된 밑에 부분의 오크통을 먼저 빼내는 방식을 해서 일정한 풍미를 유지할수 있도록 한다.○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을 담구고 약 3개월 정도지나면 11도나 12도 정도의 도수가 된다. 그때 어떤 종류의 와인을 만들지 결정한다.피노의 경우 15도가 되면 꺼내 만들로 올로로소는 18도에 만든다. 각 와인은 같은 밭에서 같은 포도를 수확해서 만든 경우에도 산소를 만남으로써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30년 된 피노 와인의 1ℓ에는 설탕이 400g이나 있어 아주 달다. 피노는 원래 식전주이지만 이곳은 피노는 단맛이 강해 식후주다. 보통 당도가 높은 와인은 식후주로 활용된다.□ 질의 응답- 모든 오크통에는 술이 있는지."모든 오크통에는 술이 있다. 다만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300년 된 스페인산 오크통은 비어 있다. 이 통을 제외하고는 다른 오크통들은 미국산이 더 견고하여 미국 오크통을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주류세는 얼마인지."21% 정도로 부여된다"- ESG 경영을 아주 활발하게 활용하는 중인데 도입 이후로 와인 생산비용에 차이가 있는지."유기농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7유로나 10유로가 나고 30년산이 되면 가격 차이가 있다. ESG에서는 비용 차이가 없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세금혜택을 제공하는지."우리 회사는 큰 회사라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없다. 작은 규모의 회사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큰 규모의 회사에는 없다. 작년에만 회사가 약 37% 성장했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오래된 시설을 상업지구로 재정비하여 관광 상품화한 것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지구단위 재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ㅇㅇㅇ○ ESG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가 대세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주 생산 등에 있어 ESG 요소를 받아들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필요하다.◇ ㅇㅇㅇ○ ESG 경영에 대한 와이너리측 접근을 우리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의 ESG 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ESG 접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지역경제 뿐 아니라 국가의 대표산업으로서의 경영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현 한국의 기초·광역 지자체의 브랜드 개발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음.◇ ㅇㅇㅇ○ 곤잘레스 와이너리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ㅇㅇ과실, ㅇㅇ 지역에서 생산지 체험 및 방문 등 6차 실업 연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해 전남의 막걸리 산업에 대한 NO Tax 및 지역자원의 성장 유도가 필요하다.◇ ㅇㅇㅇ○ 지역경제의 수입원이자 유망 유출 산업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큰 자극이 되었다. 이는 전통을 가진 도시의 특성화 시설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했고 국내로 돌아가 관련 내용을 더 살펴볼 예정이다.◇ ㅇㅇㅇ○ 약 200년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민간기업일지라도 EU의 지역문화 및 산업에 주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ㅇㅇㅇ○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산업화는 지역 정부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상생기금의 적극적 투자(지원)가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의 산업화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ㅇㅇㅇ○ 200년 역사를 가진 와이너리를 보면서 단기간이 아닌 장기 관점에서 지역 특산물을 기획·형성해야 함을 느꼈다. 또한 와이너리와 같이 한국도 지역 특산물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금 투자를 통한 지역 특산물 생산 활성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음.◇ ㅇㅇㅇ○ 2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와이너리의 성공적인 기업 운영이 지역경제와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특히 지역 주민의 행사 장소 대관 등 와인 생산 제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 후발주자로 와인 생산에 자리잡게 된 배경에 환경적 영향(진드기)과 정책적 지원이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의전통주 산업에 관해서도 인사이트를 주었다. 와이너리 관광 활성화로 관광상품 개발로 와인 매출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국내 지자체들도 참고할만 하다.◇ ㅇㅇㅇ○ 질보다 양을 중시했던 스페인 포도주가 전 세계 2번째 수출 국가가 되기까지는 단순히 자연환경이 포도 생산에 적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포도밭 관리, 양조 기술, 와인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고 포도주 사업에 큰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규제 법규를 철폐해서 성과를 냈다는게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철폐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 투자가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절실하다고 느꼈다.◇ ㅇㅇㅇ○ 세계적인 와이너리 중 하나인 곤잘레스 비야스를 방문했는데 그 규모와 대중화를 위해 앞서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 체계적인 와인생산과 대중화를 위한 연수 노력도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기초였을 것 같다.◇ ㅇㅇㅇ○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의 지역을 대표하고 전통을 잇는 전통주가 부족하며 우리지역의 특산주 개발과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등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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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자 보수야당도 덩달아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가히 보수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감세 경쟁이고 인기영합주의 경쟁이다. 이것이 보수정치계의 인기영합주의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국가발전에도 이로울까?그리고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 남짓한데 이들 중 61%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세대들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조치는 한 마디로 강부자 정권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 분석이다.뿐만이 아니다.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감세 리스트는 길기만 하다. 이로 인해 15조원 내지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보수야당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언론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였던 김진표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의 강부자 감세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시적인 부가세 감세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내용인 즉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리자는 것인데 이 경우 약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부가가치세율 5%를 적용하고 그 후 2010년에는 이 세율을 다시 8%로 올리고 2011년에는 원래대로 10%로 되돌린다는 구상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얼핏 보면 민주당의 한시적 부가세 감세안이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감세방안 보다는 더 서민 친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크게 잘못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현재 우리나라는 이하에서 언급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근본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상류층에게나 서민층에게나 물건을 살 때 똑 같이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감세의 혜택도 같고 그리하여 소득 역진적이다. 결국 이것도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더 큰 문제는 최근의 이러한 감세 경쟁이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강부자 정권에 경도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동의할만한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통합민주당마저도 대거 공약에 포함하였던 역동적인 사회경제정책들을 이 땅에 실현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큰 구조적 장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양극화 이에 연계된 노동시장(일자리)의 양극화다.대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그 과실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 국한될 뿐이고 내수경제와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에는 별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그렇다고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만 심화되는 것이다. 역동적 사회경제정책들을 통해 양극의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국가발전이 가능해진다.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또는 구상 중인 감세정책은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가 이미 겪고 있는 양극화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서민과 중산층이 겪게 될 양극화의 비용과 고통이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된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않았더라면 통합민주당이 집권을 하였던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였던 어느 경우든 간에 상대적으로 진취적인 많은 사회경제정책들이 시행되었을 터이다.이것들이 현 정부 하에서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는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기존의 사회경제정책들이 후퇴함으로 인해 겪게 될 민생의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이다.먼저 육아를 위한 사회적 보육체계를 보자. 우리나라의 보육 공공성 수준은 유럽 선진국의 20%-5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적영역에 맡겨져 있다.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다. 경제적 능력과 처지에 따라 보육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고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도 이에 묶이게 된다.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보다 더하다. 명목상으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지만 이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선택과 학력수준이 결정된다. 대학의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교육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나라다.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고스란히 사교육과 서열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대물림되는 ‘신 신분사회’에 다름 아니다.최종적으로 서열화 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10%가 좋은 일자리를 독차지하고 또 다시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사회가 ‘기회가 평등’한 나라인가? 여기서 80%의 서민과 중산층은 설자리가 없음이 분명하다.의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료비의 53%만이 공적방식으로 조달된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은 국민의료비의 공공성 수준이 대개 85%를 상회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의료공공성 평균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약 20% 포인트 더 높은 72%다. 공공의료비는 국가에 따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데 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이득이 크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아주 많이 내는데 의료이용에 대한 혜택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에서 더 많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에서 공적영역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노동시장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높은 임금과 관대한 기업복지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혜택도 잘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기 못하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정규직도 직장에서 내몰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다. 비정규직이 제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이들 비정규직들은 4대 사회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이 부분에서 재정정책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다. 노동자가 한 번 길거리로 내몰리면 갈 곳이 없는 차가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제대로 된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항한다.우리나라 경제 전체적 입장에서 꼭 필요한 구조조정마저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경제구조의 경직을 낳게 되고 기업의 유연성이 제약 당한다. 그리고는 이 모든 탓을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조 탓으로 돌려버린다.이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다. 언제까지 이 구조적 문제를 기업과 노동자 간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해버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이고 국가가 그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불능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국가가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합리적 해법을 찾아 개입해야 할 영역을 시장에 맡겨버린 데서 초래된 구조적 문제들인 것이다.노후 소득보장도 마찬가지다. 노후 소득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부양을 맡을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 또는 부부노인이거나 서민가계의 노인들이다. 서민가계가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다.자녀의 보육과 교육 내 집 마련 의료비 일자리 불안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는 서민가계에서 노령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결국 보편적 복지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 가계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돈 많은 부자들이야 갑자기 파산해서 가난해지지만 않는다면 별 부담과 걱정이 없겠지만 말이다.이제 보편적 복지를 논할 때다.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부담도 온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보편적 복지의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이나 후진국인 미국이나 사실 이들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 서비스를 공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 혹은 사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유럽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학교엘 간다. 등록금과 엄청난 사교육비를 가계가 직접 부담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공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도록 교육을 공적으로제도화하였는가가 다를 뿐이다.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빈곤을 대물림하는가? 아닌가? 진정한 교육기회 평등의 보장인가? 아닌가?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고통인가? 아닌가? 분명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시장방식인 사적방식보다는 공적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평소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고 몸이 아플 때 사회적으로 조달된 이 공적 재원으로 해당 의료비를 해결할 것인가?아니면 미국처럼 공적의료보장제도 없이 개인의 책임 하에 개별가계가 알아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보편적 복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단순한데 그 결과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미국 영화 ‘식코’의 비극을 보라. 우리나라 보다 5배 유럽 국가들 보다 2-3배나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면서도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보다도 건강수준이 저열한 나라가 미국이다.의료이용의 사회계층별 양극화가 최악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5천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오죽하겠는가?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을 공적영역으로 삼아 온 국민이 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나고 재취업을 하는 데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이야말로 최고의 일자리 정책임과 아울러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최고의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적극적 산업정책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이기도 한 것이다.세상사의 중요한 일들을 사적영역인 시장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시장에 주로 맡겨서 잘 될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그런데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일들도 참으로 많다. 주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한데 이는 정부와 사회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일들을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시장에 맡겨버리면 반드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치르는 계층은 중산층과 서민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커질수록 80대 20의 사회는 90대 10의 사회로 극단적 분열을 겪을 뿐이다.이제 우리는 이러한 철 지난 시장만능주의로는 우리의 국가발전과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시대를 경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여당 정치세력은 안타깝게도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시장만능과 감세정책에 매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시장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시기인 것이다.감세는 절대로 안 된다. 감세는 정부의 재정능력을 줄이고 사회경제정책을 수행할 정부의 힘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세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적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를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본다.‘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분리와 성장 우선주의를 배척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 복지국가’는 더 많은 보육 및 교육 재원 더 많은 건강 및 노후보장 재원 더 많은 공적 주거재원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원 그리고 더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재원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사회경제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공고하게 확충되고 온 국민의 보편적 똑똑함과 창의성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을 창출하고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경제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우리는 더 큰 정부재정을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충분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실상을 금방 알 수 있다. 주요 국가의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을 보면 스웨덴이 56.3% 프랑스 53% 독일 45% 네덜란드 45% 유로권 평균이 46.9% 영국도 45.7%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36.6% 일본은 37.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이 30.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부실한 것이다.정부가 보편적 복지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정부재정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주요 국가의 국가재정 지출 구조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가장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을 의미하는 ‘사회보호’ 지출의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42.5% 덴마크 45% 프랑스 39.3% 독일은 46.6% 등이었고 미국도 19.5%였다.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정의 규모가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재정에서 ‘사회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내총생산에서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에서 국가의 공적 영역이 차지하거나 관여하는 부분의 비중이 매우 작고 대부분의 생활 영역이 사적공간에 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그야말로 시장이 지배하는 국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장만능주의를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장만능주의 사회경제체제에서 기회의 평등은 있을 수 없는 법이다.시장만능주의 하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취약한 까닭에 사회통합과 혁신동력 그리고 미래지향적 지식기반경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시장이 아니라 더 큰 정부의 역할이다.민생에서 더 넓은 공적 영역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 세금의 탈루를 막아야하고 세원의 추가적 발굴이 필요하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특히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우리사회의 통합적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사회정치적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당치 않은 보수여당과 보수야당의 감세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이들의 천박한 인기영합주의가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국가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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